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빌 클린턴/평가 (문단 편집) === [[중국]]의 WTO 가입 찬성 ===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데에는 광대한 땅,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, 시장경제 요소 도입 등 다양한 요인들을 지목할 수 있을테지만,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는 [[세계무역기구|WTO]] 가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는, 비록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,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을 해야했기 때문에,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 상대적으로 잘 팔리지가 않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만약 WTO에 가입할 경우, 중공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통해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인하 혜택이 대폭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, 따라서 경제도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1980년대부터 WTO 가입을 추진했지만, 번번히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했다. 당시 [[로널드 레이건]]과 [[조지 H. W. 부시]]의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[[공산주의]]를 경계했고, 중공에게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금융시장 개방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었기 때문이다. [[https://m.blog.naver.com/nsgogo3/221771452800|#]] 하지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, 미국은 이전 공화당 행정부 시절과 달리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스탠스로 변하게 되었다. 실제로 클린턴은 자신의 연설에서 중공의 WTO 가입이 미국의 산업에 이익이 될 것이며, 중국을 민주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 그리고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은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, 미국과 중국의 통상관계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. 비록 1979년에 [[지미 카터]]의 민주당 정권이 [[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China%E2%80%93United_States_relations#Normalization|미중통상조약]]을 체결하기는 했지만, 이 조약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조약이었다.[[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199505280074465129]] 이었고 당시 민주당정부는 인권과 최혜국대우를 연계하고자 했다.하지만 클린턴은 미중간의 통상관계를 정상적이고 영구적인 관계(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)로 격상시키고자 했고, 이를 통해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일종의 보증을 서주려고 했다는 것이다. 당시 백악관 고위관료의 공식 입장문에서도 중공과의 PNTR 법안 추진이 중국의 WTO 가입과 연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. >We agree merely to support China's candidacy for WTO membership and to make permanent the Normal Trade Relations for China that we have passed each year for the past 20 years. >---- >우리의 목적은 오직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, 그리고 중국과의 정상적인 통상관계를 영구화하는 것입니다. >---- >Gene Sperling, 클린턴 행정부 [[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National_Economic_Council_(United_States)|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]] 위원장 [[https://clintonwhitehouse4.archives.gov/WH/EOP/nec/html/PunkeChinaSpeech2.html|#]] 하지만 당시에도 중국의 WTO 가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다. 대표적인 인물로 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[[앨 고어]] 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해 클린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, 자신이 집권하면 중국과 다시 협상하겠다고 나섰다. 그러나, 법안이 부결될까 봐 몸이 달아 있기는 전통적으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공화당에서는 의원 약 150명이 찬성 표결에 돌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, 공화당 지도부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텔레비전 연설을 촉구하며 그 상황에서 구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. 공교롭게도 클린턴이 속한 민주당은 강력한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‘주군’에 등을 돌려버린 형국이었다. 또, 통상 전문 변호사이자 후에 [[도널드 트럼프]] 행정부 무역대표부(USTR) 대표를 맡은 [[로버트 라이트하이저]]가 있는데, 당시 그는 [[뉴욕 타임스]] 기고에서 "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지배적인 무역 국가로 떠오를 것이며, 미국 내 모든 제조업 일자리가 안전하지 않을 것"이라고 말했다.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됐다. 실제로 중국의 WTO 가입 이후,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, 일자리는 줄어들었다. 데이비드 오토 [[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|MIT]] 교수의 연구팀에 따르면,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중공과의 경쟁에 밀려 사라진 미국 내 일자리가 240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2853073|#]] 반면 중국의 경우, WTO에 가입한 2001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. 1992년에서 2007년까지의 중국 [[경제성장률]]을 볼 경우,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1999/2000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줄곧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. 1992년에만 해도 14.2%였던 성장률이, 2001년에는 8.3%까지 추락했다. [[https://data.worldbank.org/indicator/NY.GDP.MKTP.KD.ZG?end=2001&locations=CN&start=1992|#]] 하지만 WTO에 가입한 이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한 2008년 이전까지 줄곧 경제성장률이 상승했으며, 특히 2007년에는 14.2%를 찍으면서 전례없는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. [[https://data.worldbank.org/indicator/NY.GDP.MKTP.KD.ZG?end=2007&locations=CN&start=2001|#]] 이러한 엄청난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은 바로 수출이고, 이 수출을 견인한 것이 바로 WTO 가입이라는 것이다. 같은 7년 기간인 1994년에서 2001년, 2001년에서 2008년까지의 중국 수출액 추이를 비교해보면 명확해진다. 1994년의 중국 수출액은 1046.07억달러였고, 2001년에는 2720.6억달러였다. 증가분은 1674.53억달러, 160% 증가한 것으로, 이것 또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기는 하다. 하지만 2001년에 2720.6억달러였던 중국의 수출액은 2008년에는 1조 4980억 달러로까지 증가했다. 증가분은 무려 1조 2259.4억 달러에 달하고, 증가율 또한 451%나 된다. [[https://data.worldbank.org/indicator/NE.EXP.GNFS.CD?end=2008&locations=CN&start=1994|#]] 즉 WTO 가입 이후, 중국 수출액 증가 추이는 이전보다 더욱 가파른 상승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처럼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수출을 비약적으로 늘렸고, 중국의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켰으며, 중국을 오늘날의 세계2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하다. 즉 중국을 [[G2(외교)|세계 2위]]의 강대국으로 만든데에는 중국의 WTO 가입을 추진한 클린턴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